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기금평가, 공무원-사학연금 자산운용 수익률 '탁월'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11:30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가 운용하는 38개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 채권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해외·대체투자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익률이 높았다. 516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돼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사업성과 자산운용 실태 등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38개 기금에 대해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 실태를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와, 21개 기금에 대해 기금의 존치타당성,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로 구성돼 있다.

2017년 기금 평가 대상 49개 (음영은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중복기금)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를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지난해 71.1점에서 올해 72.6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사회보험성기금 중에서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금융성기금 중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사업성 기금 중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해 각각 3.72%, 3.91%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등 채권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사업성·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반면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