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4차산업 육성 방안과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일 모두발언에서 "4차산업 혁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하나의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진국과 다른 나라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4차산업 혁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전제로 새 정부의 경제운영 계획을 짜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참여정부 때) ICT경쟁력이 세계 3위로 평가받았었는데, 지난 10년 간 27위까지 떨어졌다"며 "4차산업 혁명도 이렇게 됐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첨단 제조 국가 전략',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로봇신전략', 중국 '제조2020'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선진국이 정부가 앞장서 (4차산업 혁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는 그 점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 ICT 친화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 열풍에 뛰어들게 만들기 위해선 창업기술들이 4차산업 전제하는 기술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토론이 깊이 있게 다뤄지고 새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술의 영역이 도입될 때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네거티브(규제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 2차례 토론을 거치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면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멘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