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8개월째 승인을 미뤄온 일본의 충칭 총영사 부임을 사실상 허용했다. 정식 임명에 필요한 사전 동의(아그레망)는 아직 내주지 않았지만, 근무 비자를 발급해 총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인 여행 자제 요구 등으로 확대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외교 분야에서 한 걸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색된 중일 관계에 변화의 물꼬가 될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외무성의 니시우미 시게히로가 중국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지난 4일부터 '총영사 대행'으로 충칭 총영사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충칭 총영사 자리는 전임자인 다카다 마리가 지난해 12월 선양 총영사로 자리를 옮긴 뒤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 정부는 후임자로 니시우미를 내정하고 중국 측에 아그레망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중국은 장기간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아그레망 없이 비자 발급...총영사 업무는 허용

중국은 12일 현재까지 니시우미의 아그레망 승인 사실을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충칭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하면서 총영사 업무를 맡는 것은 허용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시우미가 이미 총영사의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총영사 공석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외교공관장 인선에서 아그레망은 통상적인 절차다. 상대국이 특정 인사를 공관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사전 동의 없이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정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실무적으로는 일본 측 인사를 받아들인 형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대만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

충칭 총영사 교체가 장기간 지연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 움직임을 촉구하는 한편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인 쉐젠 문제도 충칭 총영사 인선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소셜미디어에 일본 총리의 신변을 위협하는 듯한 강한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정치권에서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중국이 쉐 총영사 문제와 맞물려 일본 측 총영사 인선에 대한 아그레망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 '해빙 신호' 판단은 아직 일러

이번 조치가 중국의 대일 압박이 일부 완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중일 관계 개선으로 연결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이 니시우미에 대한 정식 아그레망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채 '대행' 형태의 업무 수행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양국 사이에는 대만 문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일 관계 소식통은 "아그레망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며 "이번 조치만으로 중일 관계가 곧바로 호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간 막혀 있던 일본 총영사 교체가 사실상 이뤄졌다는 점은 양국 관계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총영사는 현지 정부와의 고위급 소통은 물론 일본 기업 지원과 경제·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외교 채널이기 때문이다.

충칭 총영사관은 일본이 중국에 설치한 6개 총영사관 가운데 하나로 충칭시와 쓰촨·윈난·구이저우성 등 내륙 지역을 관할한다. 총영사 공석이 이어지는 동안 현지 정부와의 소통과 교류에도 제약이 있었다.

지난 1월 충칭 총영사관이 쓰촨성 청두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당시에는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직접 현지를 찾아 총영사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8개월 만에 중국이 일본 측 총영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면서 양국 외교 채널 가운데 하나가 다시 정상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실무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지난해부터 악화된 중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의 물꼬가 될지는 향후 중국의 추가적인 대일 조치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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