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재찬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 변경, 청와대 지시 없었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8:22

"경제 전체 고려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결정한 것"

[뉴스핌=최유리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3차 공판에는 정재찬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공정위가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공정위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1안)를 처분하라고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으나, 이를 다시 500만주(2안) 처분으로 번복했다. 1안을 2안으로 번복한 것은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미 결재를 했던 사안을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거쳤다"면서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보다는 여러 기업들과 경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순환출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나 경제수석실에서 해당 건에 대해 관심있어 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안건에 대해 통화를 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부연했다.

지난 2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500만주 처분으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정 위원장을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안종범 전 경제수석)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만약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처럼) 빨리 결정되지 않아 안종범 전 수석이 역정을 낸다는 말을 들었으면 화를 내고 고함을 쳤을 일"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6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내 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