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측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의사결정, 삼성과 무관"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20:24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20:24

경영권 승계 도모 아닌 양사 시너지 고려한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정청탁 증거도 없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삼성그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관련이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계열사간 시너지가 아닌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였다"면서 그 근거로 합병 시점을 들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시점에 합병을 결정해 지배구조상 이 부회장이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최저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의도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 삼성물산 합병안을 처리해 찬성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투자위원회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원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기금운용 시행 규칙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의 만남에 대해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찬반 여부를 판단하지 개인의 그런(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홍 전 본부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공통의 이해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세 번의 독대에서 언제 이해관계가 생겼는지가 모호하다"면서 "첫 번째 독대는 합병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었으며 두 번째는 이미 합병이 완료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