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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MOU 타결] 아시아 통화 한시름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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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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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MOU를 체결해 유가 압력이 완화되며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 통화 약세가 일부 진정될 전망이다
  • 다만 높은 유가 수준과 미국의 견조한 경기·실질금리 상승·AI 투자 등 구조적 요인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돼 아시아 통화 반등은 제한될 수 있다
  • 일본에선 BOJ의 잦은 금리인상 시사와 외환시장 개입을 동시에 동원해 엔 약세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며 다른 아시아 중앙은행에도 시사점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타결은 아시아 통화, 특히 에너지 순수입국 통화에 가해지던 약세 압력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아시아 통화의 반등 속도와 반등폭, 지속성은 유가의 하강 속도와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향후 미국과 이란의 2단계 협상(핵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때문에 수시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한시름 놓나

지난해 1분기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동산 원유의 89%는 아시아로 향했다. 그 가운데 중국이 38%를 차지했고, 인도(15%), 한국(12%), 일본(11%)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월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뱃길이 끊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 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이들 에너지 순수입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국 원(KRW)과 일본 엔(JPY)은 물론이고, 인도 루피(INR)와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등의 부침이 컸다.

그 상대방인 미국 달러는 이중의 상승 압력을 받았다. 원유 수출국이라는 상대적 이점이 부각됐고, 유가가 밀어올린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소멸되고 오히려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부풀어 오른 탓이다.

위에서부터 달러/원 환율, 달러/엔 환율, 달러/루피아 환율, 달러/루피 환율의 최근 6개월 추이 [사진=koyfin]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원유 수출은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기 어려워진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자연,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의 달러 이동도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시장에서 아시아 정유사들의 달러 환전 수요 확대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은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이란 해협 봉쇄 해제를 의미한다. 발이 묶였던 중동산 천연가스와 원유의 공급이 재개되면, 그동안 유가를 경유해 아시아 통화들에 매겨졌던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역시 줄어드는 계기가 된다.

또한 경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는 안전통화 선호의 되돌림, 즉 달러의 약세 반전을 낳곤 했다.

미국의 일평균 원유 수출(4주 평균치) 동향 [자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다만 지난주부터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을 반영해 유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만큼, 외환시장에도 이 재료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이라는 더 큰 난제를 앞두고 있다. 그 과정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라는 대외 억지력(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중동 내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됐다기보다 일상화할 위험이 남아 있다.

2. 亞 통화 반등을 제한하는 힘...구조적 중력장

환율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중동발 위험의 후퇴는 아시아 통화들의 추가 약세 압력을 덜어주지만, 유의미한 반등이 지속되려면 달러의 힘(상대적 강세)이 빠져야 한다.

향후 유가 하락세가 유의미한 속도로 지속된다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후퇴할 테지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 대비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머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지거나 이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생활비 부담을 임금상승을 통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는 미국 물가의 기저 압력을 밀어올리는 2차 파급 양상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선 달러의 힘이 빠지기 어렵다.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의 물가상승률과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위로 방향을 틀어 연준 목표치(2%)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출처=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실업률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석달 연속 4.3%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경제 성장세(GDP 증가율)는 인공지능(AI) 붐에 기반한 투자 활력으로 아직 견조한 편이다.

'고용을 대거 늘리지도, 해고를 대거 늘리지도 않는' 미국의 노동시장 환경과 자본지출(고정자산 투자) 확대에 의지한 성장세는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할 명분을 줄여준다. 대신, 연준은 중동 전쟁으로 되튀어 오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누그러지는지 확인하며 당분간 신중한 기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당장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편향을 보여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사라질 수 있다. 신임 연준 의장으로서 첫 FOMC를 주관하는 케빈 워시가 동료 정책위원들의 매파적 시각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 실업률과 연준의 정책금리 추이 [자료=연방준비제도]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져 명목 국채 수익률(국채 금리)이 내려갈 수 있지만, 눈여겨볼 점은 최근 꾸역꾸역 올라온 미국의 실질 금리다. 채권시장에서 실질 금리 대용으로 쓰이는 물가연동국채(TIPS) 10년물 수익률은 이란 전쟁 발발 직전 1.70%에서 최근 2.2% 부근으로 높아졌다.

이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금리인상 가능성의 대두, 이란전쟁으로 늘어난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국채 공급 확대 가능성, 미국 AI 투자가 빨아들이는 민간 저축 등을 배경으로 한다. 달러인덱스(DXY)는 미국의 실질 금리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중동발 리스크의 후퇴는 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통화 표시 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하지만, AI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와 뉴욕증시 데뷔를 기다리는 AI 간판 스타들(오픈AI, 앤스로픽)은 글로벌 자금을 계속 미국 자산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장으로 남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도 구조적 달러 강세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실질금리(파란색, 10년물 TIPS수익률)와 달러인덱스(보라색) 추이 [사진=koyfin]

더구나 이란 전쟁을 봉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까지 모든 공력을 중간선거에 투입할 텐데, 주변국과 해외 기업을 향해 약속한 미국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비(非)달러 통화에는 부담이 된다.

3. "반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대목에선 이란전쟁발 유가 충격을 정면으로 받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 엔화의 최근 움직임을 눈여겨볼만 하다. 지난주 달러/엔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전망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 160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 - 엔에 가해지던 약세 압력이 크게 가시지는 않았다.

도쿄 외환시장에선 연준이 결국 금리인상으로 선회할 경우 BOJ의 금리인상이 엔 반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인식 변화를 꾀하는 BOJ의 선수(先手)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BOJ의 금리 인상이 반년에 한 번 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예상을 뒤엎는 것이 엔 약세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OJ 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내 네 차례 남은 정책 회의 중 금리 인상이 1~2회 더 있을 수 있다고, 즉 연말(12월) 회의 뿐만 아니라 7월이나 9월, 10월 중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 이러한 선제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입이 실제 효과를 거두르면 '통화가치가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벗어나 그 되돌림이 나타나려 할 때, 특히 반전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마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MOU) 체결이 "그러한 타이밍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 2024년 7월의 경우 BOJ의 금리 인상과 외환당국의 환율 개입이 동시에 이뤄졌다. 구마노는 "이번에도 이 두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엔 약세 시정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때 제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숙제를 미적대다가 환율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다른 아시아 중앙은행들도 참고할 만한 조언이다.

주요국 통화 [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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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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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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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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