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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보법 폐지' 사례 언급 유시민 비판…"누군가 갑자기 반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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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멕시코서 개혁의 절제 필요성을 말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좌초 사례를 들어 과한 주장을 경계했다.
  • 실효적·실용적으로 저항을 줄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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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과거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 주장
독소조항도 폐지하지 못하고 끝나
李 "선명함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혁을 할 때는)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변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며 "절제를 못하는 것인데 너무 빨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反動)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며 "(누군가가)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다. (그러자)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9.25

◆"선명해 멋있는지는 몰라도 실제 좋은 결과 만들기 쉽지 않다"

여기서 '누군가'는 2004년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시절 '국보법 완전 폐지'만을 고집하며 의원총회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시만 작가로 해석된다.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보법 9조 폐지안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다수당이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유 작가를 포함한 강경파가 거칠게 반대하면서 합의안은 당내에서 좌초됐다.

최근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 작가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보법 독소조항 삭제 좌초 사례를 지적한 뒤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며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실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 멋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개혁을 비판하는 유 작가와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내 강경파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다. (그런데)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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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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