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당정청 정부개편 논의···박근혜정부 해체 해양경찰청, 세월호 참사 3년만에 ‘부활’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0:10

당정청, 정부 조직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

[뉴스핌=김기락 기자] 해양경찰청이 부활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만에 해체된 뒤, 3년여만이다. 해경의 독립적인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개최,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부활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진흥은 물론 해양 경비와 안전, 방제 기능을 포괄하는 ‘해양 분야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지난 5월25일 오후 제주공항 인근 해상에서 여객기의 해상 불시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뉴시스]

해경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뒤 해양경비대, 해양경비대사령부 등을 거쳐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됐다.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뒤 2008년 국토해양부를 거쳐 2013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통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을 해체시켰다. 이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한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했다.

해경 부활에 따라 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2년 반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가 흡수하게 된다. 해경의 독립적인 업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경 주요 업무는 해양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의 경비 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범죄의 예방 및 단속 등의 해상치안, 해양오염 감시활동 및 오염사고 예방 등의 해양환경보전, 해상 오염물질 유출의 예방과 방제활동 등의 해양오염방제, 해상 밀입국 단속 등 국제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