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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3명 인사청문회,..野 ‘공세 선언' 불구 '동료 의식'에 한계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8:20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8:20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공방 오갔지만 '밋밋' 평가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유한국당 보이콧 논란 속에 진행된 14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에 후보자들이 적극 해명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날카로운 공격을 예고했음에도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면서 파행됐다가 한국당이 논의 끝에 ‘오후 인사청문회 복귀’를 선언하며 정상화 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2014년 문제가 제기됐고 재심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참고 서적을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논문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가 누락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실무자가 제가 사는 아파트 동과 평수, 면적을 틀려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청년실업에 대한 긴급 처방이며 정부는 현장대응 공공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워낭복귀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자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지방세, 국세) 배분 비율을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야당과 후보자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은 농지인데 잔디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도 후보자는 “그 땅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다"면서 "제가 살기 전 살던 사람이 사망해 논이 방치돼 자연스럽게 풀과 나무가 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문화정책 구상에 관한 질문에 "문화소외계층이 넓어지고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큰 문제"라며 "소외계층문화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또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보법에 대해선 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와 논란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통합로고에 대해선 "1260곳에서 사용하는 정부 상징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를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다 썼다. 당시 지도교수의 통일원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게 1990년 12월이고 논문 제출시기도 같은 달이었다"며 "지도교수의 공동연구나 보고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잘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과 조선, 금융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발전시킨 지원 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원에서 50조원으로, 원양 해운기업의 선박 보유량을 47만TEU에서 100만TEU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묻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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