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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전면 중단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14:58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15:25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이날부터 부동산 과열 대책 시행 전까지 전국의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들려주거나 다른 건설사를 찾아 준공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오늘부터 분양보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며 "보증발급은 전면 중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금 분양보증을 받아 규제를 피하게 되는 일부 단지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중단 기간에도 서류를 받고 심사도 진행해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UG는 지난해 '부동산 11·3 대책'이 발표될 때에도 발표 직전 비슷한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당시에도 정부 대책 발표 후 분양보증이 재개되기까지 1~2주 정도 소요됐다"며 "정부 정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이번에도 그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증발급을 한동안 중단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정책을 내놓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발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증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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