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 지지율, 한달 새 10%p 추락…도쿄도 선거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7:15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7:15

사학 스캔들 및 공모죄 법안 강행처리 여파

[뉴스핌=김성수 기자] 각종 선거에서 불패를 달려 '선거의 왕'으로 불리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49%로 집계되며 작년 6월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하락폭 역시 전월대비 12%포인트(p)에 이르러, 2012년 2차 아베 내각 발족 후 최대 폭이었다.

요미우리의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로 5월보다 13%p 증가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최근 한 달 사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블룸버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로, 한 달 전보다 10%p 떨어졌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지율보다 높은 44%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보다 6%p 떨어졌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로 6%p 올랐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사학 스캔들'이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에 수의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총리 직할 내각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제는 약 한 달 전쯤 언론 보도를 통해 내각부의 압력을 문부과학성이 정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전 문부과학성 차관은 문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해당 문서에는 '이것은 총리의 의향','관저 최고 레벨의 말이다.' 등의 언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측에서는 '괴문서'라며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이러한 문서가 14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0여 년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의학과가 총리의 지원으로 신설됐으며, 그것이 총리 친구의 학교라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아베 내각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또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지난주 '공모죄' 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진=블룸버그>

'공모죄' 법안은 아베 총리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테러나 조직폭력·마약밀매 등의 중대 조직범죄의 경우 사전 모의만 하더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진당 등 주요 야당들은 이 법안이 제국주의 시대의 '치안유지법'처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자민·공명 양당은 참의원 법무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중간보고' 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선 '공모죄'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7%로, 찬성(36%)보다 많았다. 또한 공모죄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응답이 69%나 됐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는 이번 스캔들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그간 질주해오던 아베 총리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