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김상조와 만남...'막연한 불안' 떨칠 수 있기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조-4대그룹 만남에 이목 쏠려...업 특성 등 고려한 가이드 마련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온통 이들의 만남자리에 쏠리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이곳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곧 이번 정부에서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새 정부 들어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재벌개혁 기류만 높아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하기도, 그렇다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점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4대그룹 참석자는 대부분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대외업무 담당인 정진행 사장이 참석한다. SK는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LG는 지주회사 대표이사인 하현회 사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진 만큼,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남에서 재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의 큰 틀에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 보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현안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벌개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구체적인 규제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기존 30%(상장사 기준)에서 20%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같은 방향성을 예상한 그룹 일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갖고 있는 한화S&C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SI)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67.56%이다.

한진도 최근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5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사장이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주주 지분율 20%로 낮아지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31.17%이다. 현대차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이 해당된다. 롯데는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GS그룹은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이 해당된다. 옥산유통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20.06%, 허세홍 GS글로벌 부사장 7.14%,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19.04% 등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다. GS아이티엠도 허서홍(22.7%), 허윤홍(8.3%), 허준홍(7.08%) 등 3,4세가 대주주다. 내부거래 비중은 50% 가량이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사옥.<사진=뉴스핌DB>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의 특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탄생 자체는 일괄 물류라는 그룹 수직계열화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자동차 선박물류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은 세계 4위권까지 올라가 있다.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이기도 하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국내 유일한 업체로 발돋움 했다는 점도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규제를 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가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군기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만남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현재 대주주 지분율 30%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2015년에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분을 낮추고 사업을 외부로 넘기는 등 발을 맞췄다"면서 "정부가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것을 꼼수, 혹은 편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인사는 또 "한쪽(공정위)만의 생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도 강화돼 결국 기업들만 곡 소리 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낮추면 경영권 방어는 그만큼 취약해지고 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경영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차피 해야될 지배구조·사업구조 개편이라면, 이 참에 제대로 하자는 이유다. 한 대기업 법무담당자는 "지배구조와 사업포트폴리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굴지의 로펌 두곳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와서 인력을 늘렸다고 하더라"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