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속노조 "일자리기금 5000억 조성"…재계 “남의 돈으로 생색”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5:18

2심까지 패소한 통상임금 승소 전제로 출연약속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자 재계는 "현금 한푼도 없이 생색만 내려고 한다"고 일축했다.  

금속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에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일부를 출연해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노사가 각각 2500억원씩 부담해 5000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노조는 또한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 고용 등 일자리 나눔에 쓰자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17개 계열사 조합원 9만3627명의 미수령 연월차·시간외수당 등 2원에서 25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기차그룹이 대법원 판례를 준수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기금이 조성된다"며 "금액이 부담된다면 노조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주장과 달리 2심까지 진행된 연월차 관련 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에서도 2심까지 판결이 유지될 경우 금속노조는 사실상 출연할 재원을 한푼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이슈가 급부상하자 정규직 중심의 금속노조가 사회적 압력을 피하면서도, 재판중인 수당 등을 재원으로 생색을 낸 셈이다. 

또한 현대차가  승소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등을 지불한다고 해도, 금속노조가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노조원 전원이 출연에 동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요구안에 일자리 연대기금 마련 안을 넣으려다가 조합원의 반발로 제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패배한 금속노조가 거액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연대기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