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새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임명제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이 출발선에 섰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당을 초월한 국민적 최대 화두가 됐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검찰개혁 필요성은 폭발하게 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검찰의 위상이 추락한 탓에 검찰은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정운호 게이트’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막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였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의 도박 혐의를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무기 삼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다.

또 전직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불기소 청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4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에선 뇌물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검사장급 게이트도 터졌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가 연루된 '진경준 게이트'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둘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드러났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통해 4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를 통해 넥슨재팬 주식을 구입하면서 김 대표로부터 주식대금 8억5000여만원 중 4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대표는 나머지 4억5000여만원 역시 돌려줬다. 또한 5000만원 가량의 차량 임대료와 여행 경비 5000만원 등 총 9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대가없이 준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란 기대는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주식 대박' 논란의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심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만을 남겨둔 2심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추징금 130억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명 '황제소환' 논란도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을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당시 조사를 받던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의 여론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뿐만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다.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결정한 후 소속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은 면직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발생해 검찰개혁의 직접적인 신호탄이 됐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