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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 총리,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06:19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08:22

총리실 관계자, 문 대통령 환대하는 총리에 '깜놀'
한·독 정상, 만찬회담 앞서 공동언론발표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 독일 지지 확보

[베를린=뉴스핌 이영태 기자] "메르켈 총리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독일 연방총리실 관계자는 5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30분 동안 만찬 정상회담을 마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환송장에 나왔을 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환호하는 교민들을 보고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100여 미터(m)를 동행하며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저녁(현지시각)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만찬회담을 마치고 환영 나온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메르켈 총리의 환대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며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의 취임 후 첫 한독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유럽연합(EU) 최대국가의 지지를 확보했다.

◆ 메르켈 총리 "한국 평화통일 과정 지지할 것"

메르켈 총리는 만찬회담에 앞서 가진 언론발표문을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을 안다. 우리는 1990년에 통일했다. 한국의 (통일) 과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특히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희는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까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북한의 어떤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양자 관계 강화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찬회담이 시작되자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새웠다"며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며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또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이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UN) 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묻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내일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물은 후 "제가 9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

◆ "독일 방송 메인뉴스 시간 고려해 정상회담 앞서 공동언론발표 진행"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한독정상회담이 공동언론발표에 이은 만찬회담으로 이어지는 보기드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발표의 형식은 좀 새로운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독일의 언론을 배려한 배치라고 이해하고 있다. 굉장히 늦게 끝나니 독일 국민과 언론을 위해 먼저 메시지를 내는 배려, 배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총리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독 정상 만찬회담 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ARD와 ZDF, RTL 등 독일 주요 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가 8시나 9시에 방송하는 것을 감안해서 만찬회담에 앞서 7시에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독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독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강 외 외교는 통계까지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취임 이후 각국 정상들과 가진 통화외교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특사 파견을 하면서 그런 방향을 밝혔지만 4강 외교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런 정도로 설명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좋은 저녁'을 의미하는 구텐 아벤트(Guten Abend)라는 독일 인사말로 언론발표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독일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줬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고비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치켜세웠다.

더불어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번 G20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문 대통령 "독일 4차산업혁명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비전 공유하자"

경제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태인 독일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독일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라며, 모레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필렌 당크(Vielen Dank, 감사합니다)란 독일어로 발표를 마쳤다.

이날 한독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연방하원 앞 총리실이 바라다 보이는 길 건너편에는 독일 교민들이 늘어서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 만찬회담 공식 환영식이 열린 5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총리실 앞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에메랄드빛 재킷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메르켈 총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자주색 넥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이 하차하자 4~5초간 밝게 웃으면 악수했다.

두 정상은 이어 구령과 함께 독일의장대의 공식 사열을 받기 시작했다. 의장대장의 거수경례에 문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례로 답례했다. 의장대는 먼저 한국 애국가를 연주한 뒤 독일국가를 연주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국가 연주를 끝낸 의장대의 행진곡 연주와 함께 의장대 앞으로 크게 돌아 레드카펫 위를 걸어 총리실로 향하며 왼쪽에 도열한 의장대를 바라보며 둘이 함께 목례로 답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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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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