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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북핵·미사일은 공조…사드는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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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국기업 세월호 무사인양' 사의 표시
시 주석 "한반도 평화 위한 문 대통령 노력 지지"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으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구성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75분간 동안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국은 또 중단된 한중 정상외교를 복원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정상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사드 문제를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양측은 사드라는 표현 대신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 측의 경제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에 사드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하고 참석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G20 회의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요망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 인양한 상하이셀비지 노고 언급하며 감사 표시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양국 취재진이 있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주석께도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우리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다.(중국측 격하게 고개를 끄덕임)"고 언급했다.

이어 "상하이셀비지의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불만도 많이 있었다""면서 "저는 그 작업이 정말 어려웠는데 상하이셀비지가 초인적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유래없이 가장 빠르게 무사인양한 걸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는 시 주석이 상하이셀비지에 직접 독려도 해준 것으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표시에 중국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시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얼굴이 밝아졌다.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께선 중국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며 "특히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을 밀어낸다)'이라는 명언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일문일답 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시 주석과 다른 견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처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중산 상무부장,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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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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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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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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