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재만으론 한계' 중국, 북한해법 자꾸 딴 목소리 <중국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6:57

'쌍중단으로 신뢰 다진 뒤 쌍궤병행 추진해야' 주장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30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ICBM급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지상 요격 미사일 훈련 장면 <사진=뉴시스/AP>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강력한 역할을 촉구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무용론을 설파하며 자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국영 중앙방송국 CCTV 평론가인 류화(劉華)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기존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만이 한반도와 동북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중단을 골자로한 일종의 양보 절충안이다. 쌍궤병행은 쌍중단을 기초로 형성된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과 '쌍중단' 제안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류화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명백한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반복된 군사훈련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강경한 군사적 제스처 결과 북한의 대응 방식은 군사력 강화와 핵개발 의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 실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점으로 지목했다.

CCTV 평론가 류화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의 알래스카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가 강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앞서 언급한 각측의 양보다. 중국이 제시한 해법인 '쌍궤병행'과 '쌍중단'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양보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 포기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양측이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진일보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류화 평론가는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한국과 미국이 과거와 같은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한다면 한반도에선 지금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즈쿤(張志坤)이라는 중국 군사 전문가도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다. 7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누가 손해를 보는가?'라는 장즈쿤의 글을 앞다퉈 전재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이미 오랫동안 셀수 없을 만큼 여러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에 나섰지만 '북한 위협과 압박'은 국제사회의 유행어로 전락했을 뿐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수차례의 대북제재에도 북한 정권은 건재하고 북한의 '무력시위'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장즈쿤은 이미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대북제재 방법을 다 써본 국제사회가 동일한 방식의 대북 압박에 나설 경우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위협론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도 강조했다. 미국이 핵항모, 핵잠수함, 스텔스기 등 각종 최첨단 무기를 과시하며 북한을 위협해왔지만, 북한이 이에 주눅들거나 놀라기는 커녕 '묵묵히' 자신의 군사력을 키워왔다는 점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장즈쿤은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에 북한은 오히려 자신의 군사력을 키워왔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거리 6000km이상의 미사일 개발 실력을 가진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북한은 이미 몇 안되는 군사강국 반열에 진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