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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가에 국세수입 ↑...5월까지 123조8000억 걷혀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0:01

1년전 1~5월 비해 11조2000억 증가...국세수입도 순항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2000억원 늘어났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51.1%로 1년 전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의 국세수입은 순항중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 율을 나타냈다. 올해는 5월 국세수입이 2조8000억원 늘어난 18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1~5월 세수가 전망 대비 1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순조로운 세수 확보가 이어지고 있다.

7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세목별는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1∼5월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4조3000억원 늘어난 3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58.3%였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었다. 세수 진도율은 48.8%였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1조2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0.6%로 나타났다.

1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정부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초과세수를 8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2조원 이상이 많은 것이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월까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6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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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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