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시 피해보상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6:34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6:46

일시중단하면 한수원이 유지관리비 부담
영구중단하면 수주잔액 보상은 '협의사항'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3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한다. 원전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사회가 정부의 요청대로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그리고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공사중단(계약해지)'을 최종 결정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수원과 시공업체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발주자(한수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 13일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중단된 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계약서상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수원이 부담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계약해지 때 보상규정 미흡…시행사와 갈등 예고

문제는 영구적인 공사중단(계약해지)의 경우다. 공사중단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은 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남은 공정에 따른 수주 잔액은 시공업체의 손해로 남게 된다.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이 발주사와 수주사의 '양자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막상 현실이 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원자로 설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수주액(2조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1조13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견이 클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확률이 높다. 경주방폐장의 경우 2주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여서 적용하기 힘들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문 외에 원자로 등 주요 시설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미시공된 사항(수주잔액)에 대한 보상은 양자 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시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적이 없어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 정부 VS 한수원 '미묘한 입장차'…새정부 원전정책에 반기 드나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 중단'을 놓고 벌써부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시중단 요청'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에너지법 제4조에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 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반면 한수원은 겉으로는 다급해 보이지만 내심 느긋한 모습이다. 원전 사업자로서 '건설중단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수원 노조가 성명을 내면서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고 이후 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읍소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빌미로 한수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수원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법률검토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의 행정지도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언급할 게 없다"며 "13일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