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공약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협치를 위한 정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대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바꿔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행령과 그 이하 법규를 고쳐 달성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별도로 정리해 올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법률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이상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에 불과하다. 때문에 자유한국당(107석)의 협조를 얻거나, 국민의당(40석)·바른정당(20석)·정의당(6석) 등 나머지 정당들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월 임시국회 당시 여당의 '개혁입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되면서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쟁점 사안이다.

정부는 협치를 위한 방도로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만들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당·정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매 회기별 중점법안을 선정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통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당시 5당 공통공약 등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일자리 대책, 지방분권 등 4대 복합·혁신과제 관련 법률안은 18년까지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입법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법제처와 총리실이 주도해 분기마다 1회 입법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이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연한 전략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야당도 앞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정책이 있고, 그게 생기면 대화는 쉬워진다"며 "이때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100% 고집하기 보단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한가지 반대하면 곧바로 수구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 협소화하는 것"이라며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