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정과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기관 대대적 메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32

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 매듭, 檢 기소·공소유지만
공수처 올해 신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실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적폐청산'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폐단의 누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움직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란을 올해 안으로 정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약대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은 경찰의 몫이 된다.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개혁 작업도 들어간다. 올해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실시한다. 현행 검찰청법에선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행정관료가 직책을 맡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꾀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을 대상으론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고, 수시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정보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업무만,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을 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국정원에 대해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 역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진다. 먼저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중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성·가정·여성보복 폭력이나 아동·노인학대, 학교폭력 등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술과 결합한 치안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치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폐쇄회로화면(CCTV) 기술을 강화하고,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합동 감정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같이 권력기관 개혁과 경찰 조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에선 인권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바꾼다. 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그 횟수를 제한한다.

또 고문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