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국정운영에 힘 보탤 것"…속얘기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8:05

"총수가 예비 범죄자냐" 전제부터 잘못됐다 '불만과 걱정'
이병태 교수 "혁신경쟁이 아니라 규제경쟁 만든다" 지적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 경제분야 5대 국정전략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재계 대표격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바람도 전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신산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을 벌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화답하는 정부와 기업 간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결국 제시된 경제정책에 발맞춰 최대한 노력할테니, 정부도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감한 규제완화'였을지 모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국익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가 공식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계획에 명시된 규제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속내에는 걱정이 많았다. 대한상의의 한 내부 관계자는 "(공정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 탄식하는 직원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어떤 분위기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재계가 이제 막 출발하는 새 정부의 운영계획에 대해 불만과 걱정을 드러내기 어려워 입을 닫았지만, 상당한 우려감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주요그룹 사옥 <뉴스핌DB>

한 재계 인사의 말에서도 불만과 걱정은 묻어났다. "아쉬운 건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다. 총수 체제의 일부 기업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총수 전횡을 막겠다, 이런 전제는 모든 총수들이 예비 범죄자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에게서도 비슷한 답이 돌아왔다. "총수 전횡이 문제라면 전문경영인의 전횡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규제의 대상이라는 프레임을 정해놓으니 기업이 총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해야되는데 출구 자체를 다 막아놓겠다는 건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관치경제 혹은 경제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갑질 근절', '을의 보호'라는 취지인 당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되는 것이 자칫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들이 혁신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올라가면, 그걸 이야기하면 개입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소위 약자들이 혁신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경쟁을 하게 만들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내가 주는 부품이 생산이 안돼 대기업 완제품에 타격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갑인거고, 대기업 판매망에 따라 위탁가공만 하는 중소기업이면 구매자인 대기업이 갑이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경제 현실은 서로 협상력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이걸 평등한 협상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전세계 규제 패러다임하고도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의 국가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총수의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면서 "규제로 기업을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CEO 간담회. <뉴스핌DB>

편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투자귀재 워렌버핏이 혼자서 경영권 의결권을 다 행사하고, 페이스북의 주크버그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도 전체 의결권의 8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순환출자 구조가 왜 생겼는지, 과도한 상속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도 그동안 재계가 주장하던 주된 개선건의이기도 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규제방향이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시선도 있다. 4대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대선공약이 주요그룹과 총수들을 경제의 악으로 보면서 추상적인 개혁그림을 내놔 불안했는데, 이번 국정운영 계획을 보니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각론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는 모르겠으나, 법만 잘 지키면 오히려 규제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국정운영 계획대로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대형로펌만 특수를 누리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전세계의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에 활용할 비용을 법률비용으로 써야할지 모른다는 푸념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