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도가니’ 임은정 검사, SNS에 “사법정의 세워달라” 호소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09:58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09:58

[뉴스핌=김기락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평검사가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밖에서 바꾸자는 소리는 많지만 안에서 바꾸려는 소리들은 너무 적었다”며 “검찰을 바로 세우려면 그래도 버텨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07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 공판검사를 맡으며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소신파 검사이다. 또 영화 ‘더 킹’에 등장하는 정의 검사 안희연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임 검사는 “2012년 법무부와 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우리 검찰의 난맥상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면서 “그 전에도 본 게 적지 않지만 일부 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이해했는데, 이 정도면 조직적 일탈이구나 싶어 참담했다”고 털어놨다.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선 동료들을 흔들어 깨우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자는 것이었다”며 “그 방법은 내부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이 과정에서 임 검사는 퇴사 종용을 비롯해 회유 및 징계경고 등을 받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글을 쓸 때마다 누군가들에게 불려가고, 쓸까봐 미리 불려가기도 하고, 인사를 포기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기도 하고, 징계하겠다고 경고 받기도 했다”며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이럴거면 나가라’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를 측은하게 보는 사람들은 안에서 안 되니 차라리 나가서 바꾸라고 하고, 저를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조직과 안 맞으니 나가라고 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부연했다.

임 검사는 힘들어도 내부에서 버티며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는 “힘겨워도 버티면서 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사법정의를 우뚝 세울 수 있을테니까”라면서 “힘겹게 안에서 싸우는 분들을 더욱 힘껏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버겁다”고 글을 맺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법관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자고 의결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의결을 묵살했다.

이후 현직 판사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주장해온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남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컴퓨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오는 24일 두번째 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