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윤리위 “이규진 판사, 법관 품위 손상 징계 권고”...사법부 블랙리스트 언급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부장판사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강화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윤리위는 27일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4차 회의를 열고, 이규진 판사를 대상으로 징계 청구를 내렸다. 전직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에겐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영한 대법관에겐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차장에게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윤리위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없다는 기존 조사 결론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리위의 징계 발표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1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등이 담긴 결의안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법관 100명이 지난 19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한 의결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