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부동산과열시 안정대책 즉각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4:37

리츠 활용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시장에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면 안정화대책을 즉각 추진한다. 국지적 과열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집값 급등락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와 지원대책을 도입한다. 주택시장에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서울 도심 안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집을 살 때 무리한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과열·위축지역 지정 제도를 신설했다. 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지적으로 과열이 발생하면 정부는 즉각적인 안정화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에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만가구, 매입임대리츠 2만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한다.

노후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용적률을 비롯한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경우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고 노후공공청사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선도사업지는 노후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인구(10만이상),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등을 감안해 지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된 대학생, 고령자 등 1~2인 취약가구가 입주대상자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리츠도 활성화한다. 리츠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출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인다.

통상 매입임대 리츠는 출자금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출자자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때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책임운영의 의지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리츠에서 매입하는 주택의 상한금액은 지역별로 차등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가 지원하는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전환 혹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여부가 결정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90%수준에서 정해진다. 

전 정부에 이어 하우스푸어 지원에도 나선다.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는 보유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후 임차해 계속거주할 수 있다. 5년 임차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한 세일앤리스백은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이후 2014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이라며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