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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소벤처부 수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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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등 산재한 16조 예산 조정 최우선
일자리·최저임금 등 현안도 해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신임 장관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이 빠르면 이날, 늦어도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핵심인 만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신임 장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정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부처장악 능력이나 정치력 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중소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부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중소상공인의 존폐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중소벤처부 장관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신임 중소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우산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조적 해소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중소회원사 스스로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을'의 '병'에 대한 '갑질'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후 공정위는 치킨·피자 등 30개 브랜드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또 현대·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이 중소기업 간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하면 중기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문성이나 경험보다 소통능력을 갖춘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중소기업과의 소통능력'(36%)을 꼽았다. 이어서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 '풍부한 현장경험'(19.0%), 강력한 리더립(5%), 행정능력(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안으로는 'SNS활성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다양화'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계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31%),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상 확대'(19.0%), '장관의 수시 현장방문'(15%)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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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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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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