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초대 중소벤처부 수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1:24

정부부처 등 산재한 16조 예산 조정 최우선
일자리·최저임금 등 현안도 해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신임 장관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이 빠르면 이날, 늦어도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핵심인 만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신임 장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정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부처장악 능력이나 정치력 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중소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부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중소상공인의 존폐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중소벤처부 장관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신임 중소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우산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조적 해소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중소회원사 스스로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을'의 '병'에 대한 '갑질'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후 공정위는 치킨·피자 등 30개 브랜드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또 현대·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이 중소기업 간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하면 중기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문성이나 경험보다 소통능력을 갖춘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중소기업과의 소통능력'(36%)을 꼽았다. 이어서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 '풍부한 현장경험'(19.0%), 강력한 리더립(5%), 행정능력(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안으로는 'SNS활성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다양화'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계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31%),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상 확대'(19.0%), '장관의 수시 현장방문'(15%)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