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증세논의' 여야정협의체 성사될까...한국당, 반대 입장 고수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1:17

야당, 여야정협의체 정의당 참여 반대...여당 "정의당 빼놓을 수 없어"
정우택 "증세정책 밀어붙이기 수단...협의체 운영되기 어려워"

[뉴스핌=김신정 기자] 증세논의를 위해 거론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증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3당이 원내 6석에 불가한 정의당을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을 빼놓고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야3당이 정의당의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이제 정의당이 나서서 설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의 협치 통로로 활용될 여야정협의체는 현 다당제 구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제안한 상설 기구다. 이후 지난달 정부의 인사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 4당만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가 다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야당에 반발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정의당을 계속 배제하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증세에 적극 반대하며, 여야정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국회, 대정당 인식 전환이 대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여야정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2중대 3소대 정당과 야합 날치기, 작당하는 식의 꼼수정치를 한다면 협의체는 또 한 번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 수준의 테이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핀셋증세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라다"며 "5년간 문 정부의 공약 실행 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무조건 증세' '묻지마 증세'를 하는 논의에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참여해 심도 있게 증세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석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은 증세뿐 아니라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에 계류된 법안 6400여건, 개헌과 선거구제 개현, 산적한 민생현안 등으로 국민의당은 이런 여야정협의체라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