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핀셋증세] 협상은 어디서…민주·국민·바른 '여야정협의체' vs 한국당 '상임위'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42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1:42

우원식 "조세개혁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
정우택 "상임위에서 입법 과제와 현안 논의 우선"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증세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회가 본격적인 증세 전쟁에 돌입했다. 여론을 의식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증세'라고 주장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자 표적 증세'로 맞받아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증세 방안을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민주당 "대선 과정 국민·바른 '증세 찬성' 공약 지켜라"

민주당은 5·9 대선 과정에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놨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집중 공략해 가능한 원안을 고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 공약을 언급하며 양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인가,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린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냐"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법인세 25% 과세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 초과 25% 주장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여론을 볼때도 민주당의 '핀셋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공표한 증세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 응답자의 85.6%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반대'는 10.0%에 그쳤다.

특히 보수의 지지층에서도 '핀셋 증세'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대구·경북(88.6%), 보수층(72.6%)과 60대 이상(73.2%), 한국당 지지층(69.5%) 등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나란히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여야정협의체 협상 결과에 '핀셋 증세' 성과 결정…한국당 '반대'는 과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특히 조세소위는 만장일치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어 단 한명이라도 끝까지 증세를 반대한다면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세개혁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며 협상 테이블을 제안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나아가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은 증세 뿐 아니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 6400여건, 개헌과 선거구제 개현, 산적한 민생현안"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런 여야정협의체라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혜훈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핀셋증세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라다"며 "5년 간 문 정부의 공약 실행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제2의 추경안 처리'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면 이건 증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입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순서"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