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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명박·박근혜정부 문건들 대통령기록관 이관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8:05

박수현 대변인 "안보실 발견 문건 등 1290건 이관 완료"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8일 지난 17일과 18일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약 260철로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기록물 이관 이후,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5상자는 지난 14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5상자는 지난 21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완료됐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 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왔으나,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일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관이 완료된 기록물은 총 1290건으로 ▲안보실 873 ▲통상비서관실 297 ▲여민2관 회의실 38 ▲총무(재정) 12 ▲해외언론비서관실 11 ▲사회혁신수석실 7 ▲의전비서관실 7 ▲사회정책비서관실 6 ▲사회수석실 5 ▲인사비서관실 5 ▲총무(행정), 통일정책비서관실 각 4 ▲일자리기획, 정무비서관실 각 3 ▲교육문화, 법무, 여성가족비서관실, 총무(인사), 대변인실 각 2
▲고용노동, 농어업, 중소기업, 기후환경, 홍보기획비서관실 각 1건이다.

박 대변인은 "이 수치는 각 실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제출한 기록물 목록 및 수량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기록관 확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기록물 중에는 DVD, CD, 인화사진, 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선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항에서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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