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504개 또 나왔다…삼성·서울시 등"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6:51

박수현 대변인 "일반기록물로 판단…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0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정부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04개의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안보실 발견 문건을 제외하고 국정상황실에서만 발견된 문건은 2014년3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선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이다.

박 대변인은 우선 2015년 4월~6월 작성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 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현안 관련 정책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연관검색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포털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문건엔 언론사로의 위상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으로) 볼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들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대해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