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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용은커녕 비새는 '수리온'…감사원, 검찰 수사요청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9:10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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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감사결과 발표
"방사청장·단장·팀장 수사요청…전력화 중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기본적인 비행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운행중인 수리온 헬기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감사원은 16일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 헬기의 엔진과 기체, 그리고 탑재 장비 등에서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전력화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장에게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여 억원을 투입,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 대를 도입해 실전배치했으며 현재 운용중이다.

하지만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착륙, 같은 해 12월 수리온 4호기 같은 현상으로 추락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 프로펠러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돼 엔진정지 ▲5차례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카이·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지난 14일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의미와 향후 조치는

수리온(Surion)은 한국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할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따라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통상 명칭이다.

수리온이란 '독수리'의 '수리'와 우리말로 '일백(100)'을 뜻하는 '온'을 조합한 조어다. 독수리의 용맹함과 기동성, 그리고 국산화 100%와 완벽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해 2009년 8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고, 2010년 3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2012년 6월에는 개발이 완료돼, 같은해 12월부터 부대에 실전 배치됐다. 이후 수리온은 기동헬기 뿐 아니라 의무헬기로도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리온은 첨단 항법장비를 구비하고, 고도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헬기"라고 평가했지만 수리온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다. 또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16호기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이 정지됐다. 2015년 1~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12·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동일한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대파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수리온 헬기에서 결함을 발견, 60여 대 전량에 대해 비행중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군 당국은 수리온의 결함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비행 안정성과는 상관 없는 사소한 결함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해 수사요청함에 따라 수리온의 비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검증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2013년 5월 수리온 20대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여 대를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사원 고발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 당국과 방사청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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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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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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