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투용은커녕 비새는 '수리온'…감사원, 검찰 수사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감사결과 발표
"방사청장·단장·팀장 수사요청…전력화 중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기본적인 비행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운행중인 수리온 헬기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감사원은 16일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 헬기의 엔진과 기체, 그리고 탑재 장비 등에서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전력화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장에게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여 억원을 투입,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 대를 도입해 실전배치했으며 현재 운용중이다.

하지만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착륙, 같은 해 12월 수리온 4호기 같은 현상으로 추락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 프로펠러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돼 엔진정지 ▲5차례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동체 프레임(뼈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카이·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지난 14일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의미와 향후 조치는

수리온(Surion)은 한국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할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따라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통상 명칭이다.

수리온이란 '독수리'의 '수리'와 우리말로 '일백(100)'을 뜻하는 '온'을 조합한 조어다. 독수리의 용맹함과 기동성, 그리고 국산화 100%와 완벽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해 2009년 8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고, 2010년 3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2012년 6월에는 개발이 완료돼, 같은해 12월부터 부대에 실전 배치됐다. 이후 수리온은 기동헬기 뿐 아니라 의무헬기로도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리온은 첨단 항법장비를 구비하고, 고도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헬기"라고 평가했지만 수리온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다. 또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16호기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이 정지됐다. 2015년 1~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12·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동일한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대파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수리온 헬기에서 결함을 발견, 60여 대 전량에 대해 비행중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군 당국은 수리온의 결함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비행 안정성과는 상관 없는 사소한 결함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해 수사요청함에 따라 수리온의 비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검증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2013년 5월 수리온 20대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여 대를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사원 고발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 당국과 방사청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