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감사원의 기능 분리를 추진한다.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해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내년 개헌 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감사원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다"며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이 두 개 기능이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결국은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정부 견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감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내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다른 나라에선 회계감사 때문에 국회에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한다"면서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될테니 감사 기능과 국회의 결산이 굉장히 밀접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감사원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이미 감사가 다 된 것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 좀 보자'고 해서 간신히 국회 대표 뽑아도 소장자료에 대한 필기도 못하고, 눈으로 열람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감사원이야말로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제일 큰 기관인데, 왜 국회와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