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인권위 "의무경찰, 집회·시위 일선배치는 본래 의무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56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역 의무경찰 A씨의 부모는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이어진 '촛불 집회'에 의경을 대규모로 동원해 직업경찰과 동일하게 집회·시위 현장 제일선에 배치하고 동일 시간·구역·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를 100M 앞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약 21회에 걸쳐 개최된 '대통령 퇴진관련 대규모 시위'에 투입된 의무경찰과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의 비율은 약 5대 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상황에 따라 의무경찰도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 기간 중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의무경찰은 17명, 직원중대는 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버스 위로 올라간 한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지붕아래로 내려지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장상황에 맞게 의무경찰로 구성된 의경기동대와 직업경찰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를 혼성 운용했지만, 경찰관기동대 전체 숫자가 많지 않아 일부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점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위 일선에 투입된 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연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일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