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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로 정치권 긴장 고조…박근혜 이어 MB까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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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정의 "사실 확인 경악…책임처벌‧진상규명"
한국‧바른 "저녁 발표 신뢰성↓…정치적 의도 의구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3일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야권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번 발표로 검찰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보수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 등 책임처벌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다. 빙산의 일각임에도 매우 경천동지할 내용"이라며 "국정원은 진실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등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압박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반(反)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라며 "명백히 국정원의 탈법적인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다. 용서할 수 없는 위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꼭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핌DB]

정의당은 대선개입을 통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밀약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며 "국정원을 매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밀약이 오갔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진상을 모조리 밝히고 관련자들과 그 배후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를) 해야한다"면서 국정원과 MB정부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의심에는 "수사과정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야밤에 무엇이 급하다고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원 스스로 신뢰성을 깎아 먹고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사건 실체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정치적 보복이란 의구심이 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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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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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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