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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팬더학대 영상공개, 1인체제 강조 열병식, 공유자전거 관리규정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7:28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7:28

[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31일~8월 4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사육사 팬더 학대 영상 공개, 네티즌 분노

중국인 사랑을 한몸에 받는 아기 팬더 학대 영상이 중국 청두(成都)에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두팬더생육연구기지(成都大熊貓繁育研究基地) 사육사들이 아기 팬더 2마리를 잡아 끌고 흔드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CCTV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생후 1년 미만의 팬더들은 고개를 흔들면서도 사육사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육사들은 매정하게 팬더를 던지고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특히 팬더 1마리는 철문 밖으로 끌려나간 뒤 잠시 후 우리 안으로 던져졌다.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자 팬더 사육사는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팬더는 폭력적인 동물이며 팬더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행동한 것 뿐”이라며 “팬더를 돌보는 내가 팬더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철문 밖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지 걱정된다”, “팬더는 중국의 보물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학대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두팬더생육연구기지는 중국 및 외국 관광객들이 팬더를 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중국의 4A급 관광지로 지정 돼 있다.

사육사들의 팬더 학대 영상 <캡쳐=먀오파이>

◆ ‘의전보다 실전 강조’ 건군 90주년 열병식

중국이 실전행동을 강조한 건군 90주년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1인 체제 강화를 드러내는 한편 강한 인민군 양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중국인민해방국 건국 90주년(8월1일) 기념 열병식이 네이멍구(內蒙古) 사막 훈련장에서 진행됐다. 중국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이 아닌 사막 훈련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소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파격적인 모습이 이어졌다. 시 주석은 행사복이 아닌 위장 전투복을 입고 야전용 장갑차량에 탑승해 사열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열병식에서 인민복 차림에 의전용 차량 훙치(紅旗) 리무진을 사용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에 대한 경례도 기존의 ‘서우장 하오(首長好, 수장님 안녕하십니까)’에서 ‘주시 하오(主席好, 주석님 안녕하십니까)’로 변경됐다. 시 주석은 행정 지도부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열을 받아 1인 체제를 강조했다.  

병사들은 기존 열병식의 거위걸음(Goose Step)을 버리고 구보로 행진했고, 군악대 연주 대신 녹음 연주를 사용했다. 여군들도 전투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장병 1만2000명, 전투장비 600여대, 전투기 100여대가 동원됐다. 차세대 전투기 젠(殲)-20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가까이 왔으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인민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건군 90주년 열병식 <사진=바이두>

◆ 공유자전거 관리규정 발표, 자전거 정차 및 보증금 관리 강화

중국 공유경제 대표주자로 떠오른 공유자전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지난 2일 국무원 교통부 공안부 등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공유자전거 장려 및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은 먼저 공유자전거가 단거리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녹색 저탄소 교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뒤 업체와 행정기관이 ▲자전거 위치확인 ▲주차관리 ▲실명제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어 공유자전거 정차,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유자전거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도시에선 넘쳐나는 자전거들을 일괄 수거해 공터에 묶어놓기도 했다.

지도의견에는 실명제관리를 통해 이용 요금과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지난 7월 상하이에서 12세 소년이 자물쇠가 열려져 있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으며, 공유자전거업체 ofo(오포)는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지도의견은 자전거 보증금과 관련해 정부가 일정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지불한 보증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전거 대여비로 전환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중국 공유자전거의 평균 이용요금은 1시간당 평균 1위안 정도로, 사실상 공유자전거 기업 수익은 보증금을 통해 발생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제도 변경에 따라 소형 공유자전거 기업의 시장 퇴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자전거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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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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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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