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대신 기소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6:49

문상균 대변인 "자동전역 막기 위해 보직발령 등도 검토중"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군검찰에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고자 보직 발령 또는 인사 연기 등도 고려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해봐야 알지 않겠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동 전역이 되지 않도록) 보직 발령, 인사 연기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수사는 군검찰이 하되 기소는 민간 검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실적으로도 박찬주 대장이 이번 주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자동 전역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4성 장군인 박찬주 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에 불과해 사실상 보직 발령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이 군검찰에 형사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은 하지 않았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군 내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규정상 박찬주 대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찬주 대장의 선임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 뿐이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균형된 감각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날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는 8일에는 박찬주 대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장병 인권 개선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