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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전운' 고조…"국민혈세로 선거공작" vs "DJ‧盧정부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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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시효 5개월 남아…화력 집중될 듯
한국당, 민주당 MB 정조준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확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적폐청산TF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 후 민주당이 실제 책임 당사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적폐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를 '히틀러 나치시대'로 비유하며 책임의 '종착역'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에 대해선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다"며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이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악 저지가 아니라 개혁 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부대를 통해 3년간 3500명에게 국민혈세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한 것은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히틀러의 나치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켜 유켄트(독일 나치소년단)처럼 사이버 유켄트로 양성해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이 자명하다"고 이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가운데)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이 손대는 대부분 사건은 이미 해명이 다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들고 나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에서도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적폐도 많이 있었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 내지 적폐청산과 관련 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진정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을 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보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한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무법적 인사를 포함한 근원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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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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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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