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수익성 악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은 동일하게 하는데 전보다 보상을 못받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현재 국내 의료수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보상을 못받으면 의료행위 기전(機轉·일어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도 함께 봐야한다"며 "정부에서 질을 담보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진 않다. 어느 한쪽도 불만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입장이다. 정부는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가 내는 돈을 건강보험이 대신하겠다는 의미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항목 간 가격이 동일하면 병의원은 의료비를 환자가 내든, 건강보험이 내든 상관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의료수가(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가 원가 이하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수가 원가 보전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평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떨어뜨린다"며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OECD 최저다.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없이 비급여의 전면철폐는 말기 환자에게 연명하던 산소호흡기마저 제거하는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낮은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역시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병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고 엄살에 불과한 얘기"라며 "일단 정부에서 적정수가를 보전하고 비급여 비중을 줄일수록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또 병원은 계속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미쳐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병원은 계속 몸집불리기를 했고 시장은 계속 확대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또 정부에서 총량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횟수 제한도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비급여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급여(6.4%)보다 높다.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8.7%(비급여 15.8조원)에서 2014년 31.3%(24.8조원)로 올랐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