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의료계의 엄살? "문재인케어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15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에 "의료수가 보전율 70% 이하" 지적
시민단체는 "수익성 악화 없을 것..엄살일 뿐"

비급여, 원가이하 의료수가 메워..병원 수익성 악화 우려
시민단체 "병원들 계속 몸집 불렸다, 총량규제도 아냐"

[뉴스핌=박미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수익성 악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은 동일하게 하는데 전보다 보상을 못받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현재 국내 의료수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보상을 못받으면 의료행위 기전(機轉·일어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도 함께 봐야한다"며 "정부에서 질을 담보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진 않다. 어느 한쪽도 불만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입장이다. 정부는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가 내는 돈을 건강보험이 대신하겠다는 의미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항목 간 가격이 동일하면 병의원은 의료비를 환자가 내든, 건강보험이 내든 상관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의료수가(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가 원가 이하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수가 원가 보전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평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떨어뜨린다"며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OECD 최저다.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없이 비급여의 전면철폐는 말기 환자에게 연명하던 산소호흡기마저 제거하는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낮은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역시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병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고 엄살에 불과한 얘기"라며 "일단 정부에서 적정수가를 보전하고 비급여 비중을 줄일수록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또 병원은 계속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미쳐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병원은 계속 몸집불리기를 했고 시장은 계속 확대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또 정부에서 총량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횟수 제한도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비급여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급여(6.4%)보다 높다.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8.7%(비급여 15.8조원)에서 2014년 31.3%(24.8조원)로 올랐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