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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적폐청산 향한 새조직…KAI·국정원·국정농단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3:4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7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조직이 완성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박찬호 방위사업수사부장이, 3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에서 파견 검사로 활약한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맡기로 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KAI) 경영 비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을 지난 정부의 중요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실전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0일 고검 검사급 538명, 일반검사 31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공석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자리는 검사장 승진코스인 만큼,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고 있다.

2차장은 공안사건을 총괄하고, 3차장은 특별수사본부, 첨단범죄 수사 등을 맡고 있다. 3차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박찬호 신임 2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지난해 1월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임명돼 방산비리 수사를 맡아왔으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의 경영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신임 3차장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특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영수 특검 만큼, 대기업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03년 평검사 시절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가 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했다.

또 2006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시킨 바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드러난 만큼,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핌DB]

국정농단 보충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새단서를 종합해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새조직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더 선명해진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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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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