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법무부 탈(脫)검사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첫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1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 대다수가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한다"라며 "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으로 새로운 검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위원회 발족 소감을 밝혔다.

한인섭 위원장은 역시 "법무부와 검찰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을 벗어나 진실로 국민의 법무부,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야한다"며 "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아픔과 한숨을 재로로 해서 최고의 정책 작품을 만들어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실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촉장 수여식이 끝난 뒤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 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다.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한인섭 위원장 등 17명 위원에 대해 위촉장이 수여됐고 첫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황유미 기자]

이날 첫 발을 내딛은 법무·검찰위원회는 법조, 학계, 언론인 등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법무·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 ,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앞으로 매주 한 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여는 임시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법무·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사회분야의 핵심과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검찰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탓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인 8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비리 검사 감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