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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위원장 한인섭 교수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07:50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07:50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어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이다. 이들은 앞으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이 끝난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위원 명단.

▲한인섭 교수(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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