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문재인 정부 첫 검찰개혁 ‘인적쇄신’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36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가속도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새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춘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고검장급 검사가 이미 떠났다. 일부 간부 검사들은 인사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박상기 법무장관을 19일 임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신임 법무장관에 이어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 사법연수원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어 최근에는 유력 검찰총장 후보이자,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인(54·18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6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과 유착했던 간부 검사들이 좌천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앞서 법무부가 고검장·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내자, 윤갑근 대구고검장(53·19기)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이 사직했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52·21기) 1차장검사도 대구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노 차장검사의 고향이 대구다.

공석이 된 1차장검사 자리에는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새로 왔다. 윤 검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윤 직무대리는 ‘리틀 윤석열’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다. 무엇보다 윤 직무대리가 주목받는 점은 강골 검사라는 점이다.

청와대 본관[뉴시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윤 지검장과 함께 수사했을 때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동반 사직서를 쓰고 결국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신임 검사장 및 고검장 자리가 최대 10여명으로 늘었다. 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핵심을 조직 변화로 보는 만큼, 전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발탁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