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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 이어 박상기와 새 검찰총장, ‘빅4’ 완성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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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출신 조국·박상기 검찰 개혁에 검사 출신이 보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새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빅4’ 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법조인 출신의 학자이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고강도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검찰총장도 박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검찰 등 사법개혁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3일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후보자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숙명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4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에 제청하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검찰총장 후보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현 농협대 석좌교수)과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 전ㆍ현직 검찰 간부들이다.

이 가운데 소병철 교수와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새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 소 교수는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신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소 교수의 검찰총장 후보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이 지명된 2013년 3월과 김진태 전 총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에도 후보로 꼽혔다. 소 교수는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 중이다. 전남 순천 출신이다.

문 고검장은 광주 출신이다. 문 고검장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과학수사담당관에 이어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후보 중 가장 젊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아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첫 여성 검사장으로, 성범죄와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 정통한 실력자다.

검찰 내부에선 박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이 불거져 중도 사퇴하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새 검찰총장 지명 시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도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일부 야당의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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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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