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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앞세운 文대통령의 검찰개혁···‘노무현과 평검사 맞짱’ 재조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14:28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14:41

검찰 개혁 첫 행보…검찰 인사도 본격화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선임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으로,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등을 맡으며 문 대통령을 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검찰 등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조 민정수석 선임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검찰 개혁의 첫 행보로 풀이된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임명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은 '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 책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정부와 계속 대립했고, 평검사들마저 대통령과 맞짱을 뜨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검찰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개혁은 대선 때마다 나온 단골공약이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적폐들이 곪아터진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개혁은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기존의 강력한 저항과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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