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대 사회과학대 운영위가 6일 중앙선관위의 6·3지선 파행 운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운영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정유린·참정권 침해라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 영남권 주요 대학 총학생회·운영위 등이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중앙선관위 규탄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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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진상규명·책임 이행·재발 방지책 수립·내적 쇄신통한 선거 시스템 개선" 촉구
운영위 "선거체제 전반 불신 조장하려는 주장에는 동의안해"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운영 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대학가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지난 6일 '민주주의를 효율성 아래 두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인 '선거인 수의 최소 50%만 투표지를 인쇄하라'는 방침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예측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신성한 참정권을 유린했다"며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비판했다.
운영위는 또 "전국적으로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서울 19개, 인천 3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위는 "선거 참여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해명은 무능한 선거 관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임기를 다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허한 사퇴는 책임을 다하는 후속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운영위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민주적 결정 과정과 선거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진상규명 및 책임 이행▲재발 방지대책 수립▲내적 쇄신을 통한 선거 시스템 개선 등을 중앙선관위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중앙선관위의 파행 관련 경북대에서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성명 외에도 IT대학 학생회,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등이 입장을 내고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파행을 규탄했다.
또 영남대 제59회 총학생회 '도약'도 성명을 내고 "투표소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춰섰다"며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책임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 대구대학교 중앙자치기구·운영위원회, 대구한의대학교 총학생회 등 지역 주요 대학들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대열에 합류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6·3지선 파행 운영' 규탄 성명이 영남권 대학가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