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같은 의지 다른 방법’ 盧와 다른 文의 ‘검찰개혁’ 스타일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31

文,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수리 거부
대전고검 차장검사 좌천 인사와 함께 감찰 지시
23기 윤석열 지검장 인사..."검찰 독립 의지" 평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검찰의 부정부패를 직접 고치려다 실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지는 같으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하지만 다른 스타일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검찰 수가가 공정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은 목적을 갖고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원칙과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하고 감사를 지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보냈다. 이어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이번 사건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검찰의 자연스런 인사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검찰에서는 자신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23기로 전임 이영렬 대전고검 차장검사보다 5기수 아래로, 이번 인사가 그 사이에 낀 기수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며 “자칫 현 검사장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윤 지검장 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요한 정치사건이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왔는데 이를 윤 지검장에게 맡긴 것은 검찰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강골인 윤 지검장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에서 하명수사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거부할 인물”이라며 “향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