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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특수본도 놓친 우병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禹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4:02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가속시킬 핵심키맨
우병우 전 민정수석·정윤회문건 재수사 관측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시발점인 정윤회 문건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윤 지검장 인사 배경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추가 수사와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적폐 청산을 위한 재수사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물수사’, ‘봐주기 수사’ 등 비판이 거세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전 검찰국장 등이 저녁 자리를 한 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저녁 자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한지 나흘만에 이뤄졌다. 앞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 의뢰된 지난해 8월 이후 그와 100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를 밝힌 만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전 수석과 정윤회 문건 재수사와 관련,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많이 좀 도와달라”며 말을 아꼈다.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공약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특유의 예리한 수사력으로 우리나라 최고 ‘칼잡이’로 불리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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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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