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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10일 전격 인사…‘개혁 조직’ 완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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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달 검사장급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고검 검사급,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완성할 방침이다.

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이정회(51·23기) 2차장과 이동열(51·22기) 3차장 자리에 누가 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차장은 공안사건을 총괄하고, 3차장은 특별수사본부, 첨단범죄 수사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두 차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앙지검 1차장에 노승권(52ㆍ21기) 대구지검장의 뒤를 이어 4기수 아래인 윤대진(53ㆍ25기) 전 부산지검 2차장이 보임되면서 2ㆍ3차장 기수도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57·23기) 전 대구고검 검사를 앉힌 만큼, 2차장과 3차장도 기수를 파괴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및 동향 수집·분석을 지휘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또 다른 총장 직할 부서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의 개편 방향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이었던 김기동 전 단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단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이 같은 좌천성 인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검찰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형사부 근무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형사부 근무경력에 무게를 두는 인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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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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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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