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 100일] 세월호·가습기살균제·위안부 껴안고…국민상처 치유 나선 文정부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41

文, 아베에 “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
5월 15일 세월호 기간제교사 2명 순직인정 지시
지난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청와대초청 ‘사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을 껴안았다. 국민 상처 치유에 나선 100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월 11일,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사전 논의도 없이 진행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는 데서 논란이 됐다. 배상과 보상의 직접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첫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임기 중 관심 과제로 안고 가겠다는 의미 표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관심은 지난달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국립역사관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월호 사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보듬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교사와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지시했다.

당시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이 인정된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사고 약 3년만에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시작된 1994년부터 23년 만에, 피해를 인지한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 2011년 이후 약 6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사례를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확실한 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에는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인우 ·최장섭 할아버지 등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경축식의 맨 앞자리로 초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소외·홀대 받았던 이들을 껴안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에는 세월호 사고 유가족 200여명을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다. 3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사과하고 유가족들을 직접 위로한다.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