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PG 부활] "땡큐 미세먼지"...35년만의 규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 LPG 수요 확대 기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도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수 년째 수요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다 최근 35년만에 사용규제로 부진탈피 조짐이 보여서다. 경쟁관계인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LPG는 완전 연소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과 스마트 농업과의 접목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한창이다. [편집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운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규제 대책이 35년 묵은 LPG업계 오랜 숙원(규제 완화)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유차에 밀려 LPG차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 LPG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편견에도 싼 연료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자 가격경쟁력은 점차 매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역전시켰다. 

국내 LPG 수요는 2009년을 정점으로 석유화학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983만톤의 LPG 수요 가운데 수송용이 37%(351만 톤)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용(35%), 가정용(19%), 기타 산업용(9%) 등이 뒤를 잇는다. 국내 정유화학회사가 30~40% 가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60~70%는 수입하는 구조다.

국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 등은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량용 외에 석유화학용 LPG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러시아·중동 천연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전세계 LPG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규제덕 35년만 규제 빗장 풀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차량용 LPG 연료 사용 범위를 5인승 이하 RV(다목적차량)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82년 국내에 LPG차 규제가 도입된 이후 35년만에 빗장이 풀리게 된다.

1982년 정부는 공공 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LPG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의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후 싼 LPG차량 혜택을 넓히기 위해 1988년 국가유공자, 1990년 장애인도 쓸수있게 했다. 1993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1톤 이하 소형화물차도에도 LPG를 허용했다.

2000년대 들어 복지증진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까지 문호를 넓히며 국내 LPG차량은 2010년 최대인 245만대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LPG차량을 신차로 살 수 없다.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5인승 이하 레저용(RV) 차량까지 일반인이 살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LPG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오염원의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LPG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차 출시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수송용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LPG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몇 년 내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효성 논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

그러나 5인승 이하 RV까지로만 LPG를 허용한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 LPG를 사용할 수 있는 5인승 이하 RV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가 LPG RV 모델을 신규 제작해 출시해도 최소 1~2년은 걸린다.

기존 RV모델을 5인승 이하로 부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 출력과 연비면에서 뒤쳐져 자동차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LPG 연료 허용 범위를 1600cc~2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완화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2000cc 미만 LPG 모델 차량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 등이 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RV 및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LPG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형화물(택배)차량의 LPG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