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PG 부활] "땡큐 미세먼지"...35년만의 규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 LPG 수요 확대 기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도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수 년째 수요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다 최근 35년만에 사용규제로 부진탈피 조짐이 보여서다. 경쟁관계인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LPG는 완전 연소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과 스마트 농업과의 접목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한창이다. [편집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운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규제 대책이 35년 묵은 LPG업계 오랜 숙원(규제 완화)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유차에 밀려 LPG차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 LPG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편견에도 싼 연료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자 가격경쟁력은 점차 매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역전시켰다. 

국내 LPG 수요는 2009년을 정점으로 석유화학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983만톤의 LPG 수요 가운데 수송용이 37%(351만 톤)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용(35%), 가정용(19%), 기타 산업용(9%) 등이 뒤를 잇는다. 국내 정유화학회사가 30~40% 가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60~70%는 수입하는 구조다.

국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 등은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량용 외에 석유화학용 LPG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러시아·중동 천연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전세계 LPG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규제덕 35년만 규제 빗장 풀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차량용 LPG 연료 사용 범위를 5인승 이하 RV(다목적차량)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82년 국내에 LPG차 규제가 도입된 이후 35년만에 빗장이 풀리게 된다.

1982년 정부는 공공 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LPG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의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후 싼 LPG차량 혜택을 넓히기 위해 1988년 국가유공자, 1990년 장애인도 쓸수있게 했다. 1993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1톤 이하 소형화물차도에도 LPG를 허용했다.

2000년대 들어 복지증진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까지 문호를 넓히며 국내 LPG차량은 2010년 최대인 245만대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LPG차량을 신차로 살 수 없다.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5인승 이하 레저용(RV) 차량까지 일반인이 살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LPG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오염원의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LPG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차 출시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수송용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LPG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몇 년 내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효성 논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

그러나 5인승 이하 RV까지로만 LPG를 허용한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 LPG를 사용할 수 있는 5인승 이하 RV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가 LPG RV 모델을 신규 제작해 출시해도 최소 1~2년은 걸린다.

기존 RV모델을 5인승 이하로 부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 출력과 연비면에서 뒤쳐져 자동차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LPG 연료 허용 범위를 1600cc~2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완화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2000cc 미만 LPG 모델 차량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 등이 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RV 및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LPG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형화물(택배)차량의 LPG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